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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사건 성공사례에 적힌 위자료 인용액만으로 다른 사건의 부정행위와 배상액도 판단할 수 있나요?
사례 페이지에는 이혼·상간 사건의 원고 위자료 2,500만 원 인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공개된 내용만으로 다른 사건의 부정행위나 배상액을 판단할…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특수상해, 조문이 정한 한정 범위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들어가는 특수상해는 형법 조항 전체가 아니라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서 특…
행정처분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재량과 법률 근거가 가릅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어 있다면, 먼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