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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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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공소제기까지의 기본 기한은 10일이에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이 필요하며, 한 차례 10일 이내로 허가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그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해요. 다만 구속기간이 저절로 연장되지는 않으며, 법이 정한 필요성과 신청,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 인치 시점과 10일
- 연장 가능 기간과 횟수
- 검찰 인치 전부터 10일을 세나요?
- 판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연장을 허가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