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aractclinicguide.kr
재산 처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채권자취소소송 기간이 시작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과 그로 인해 채권을 온전히 만족시키기 어려워졌음을 아는 것을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시작됐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처분 사실에 더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어려워진다는 점까지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판결이 든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분 사실과 취소원인 인식은 다릅니다
- 판결이 판단한 범위
- 채무자의 매매 사실을 알면 기간이 바로 시작되나요?
- ‘취소원인을 안 날’은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