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소송과 변제 제한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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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도 다른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이 아니에요. 변제·집행 제한과 이행의 소 제기는 구분해야 해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생긴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야 하고, 이 유형들에 속하지 않는 개시 후 발생 재산상 청구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발생 시점만으로는 분류가 끝나지 않아요
• 소송과 변제·집행은 구별해요
•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이면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낼 수 없나요?

원문: 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소송과 변제 제한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