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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기죄에서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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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미지급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설명으로 재산을 건네게 했는지,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약속한 부동산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어떤 설명으로 상대방을 믿게 했는지, 그 설명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게시된 사례는 개발 제한으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임야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처럼 속여 매매한 유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수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약속의 결과와 거래 당시 설명을 나눠 봅니다
-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인가요?
- ‘기획부동산사기’는 형법에 별도로 정해진 죄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