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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재량과 법률 근거가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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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어 있다면, 먼저 해당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면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표현이 서로 달라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의 재량 여부와 법률 근거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부관을 확인할 때 살필 두 갈래
- 부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