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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특수상해, 조문이 정한 한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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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들어가는 특수상해는 형법 조항 전체가 아니라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서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항과 제3항 가운데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가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가목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를 열거하면서 특수상해 조항을 함께 둡니다. 이때 제258조의2 제1항에는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붙고, 제3항에도 “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는 제한이 이어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정 문구와 현행 조문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 특수상해 조항이 언급되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 제1항과 제3항에는 같은 조건이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