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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의 신뢰성, 개정안은 복수 의견과 새 감정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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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발의된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에 여러 감정·자문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 변경이나 새 자료가 있으면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재감정·추가 감정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의 감정에서 관련 진료과목을 맡은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을 때 재감정·추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시 감정하는 경우에는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여러 의견을 듣는 방식의 의미
- 재감정과 추가 감정의 구분
- 중요 의료사고라면 모든 경우에 복수 의견을 듣나요?
- 새로운 자료를 내면 재감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