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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제1심에 불복하면 어디로 가며, 재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재판권은 군인 신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 범위를 함께…
처벌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못했어도 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법률사무소 웹페이지는 안내해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택은 본인이 할 수…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을 듣고 등록 내용과 비교하는 법
계약 전 정보공개서는 내용을 살피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하고 등록본과 대조하는 방법, 문서를 보관할 때 참고할 점을 정리했어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