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와 집행 제한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열린 뒤 발생한 채권도 모두 같은 유형은 아니에요. 공익채권 등과 구분하는 기준,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집행 제한, 이행의 소 제기와의 차이를 살펴봐요.

회생절차가 열린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도 다른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인지 먼저 살펴야 하며, 그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개시 후 발생 청구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이에요.

공익채권은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취급
• 제한되는 행위와 남는 권리
•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제기할 수 없나요?

원문: 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와 집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