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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시민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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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막으려는 형사절차 남용은 시민의 자기검열을 낳고,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과 참여를 억제하려고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시민이 발언과 활동을 스스로 줄이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바로 이러한 억제 목적의 소송 남용이나 법적 조치 위협을 가리키며, 원문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그 범위에 포함해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초점은 절차의 목적
- 위축은 사회의 평가와 다양성에도 미칩니다
- 공적 인물에 관한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인가요?
- 형사절차 남용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