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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와 상해 사건,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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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미
- 합의와 공탁이 고려되는 범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사건은 종결되나요?
- 상해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 참고 자료